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3. 수원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7구단9603 판결
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
4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7구합23347 판결
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.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
5. 인천지방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0154 판결
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[일부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
7. 서울행정법원 2015.09.04 선고 2015구합54421 판결
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면제는 상증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
8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8. 선고 2012누28058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15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409 판결
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16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8두21393 판결
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년
18. 대구고등법원 2008.10.31 선고 2008누106 판결
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년
|
|
로그인 |